잦은 조달청 발주의뢰…지역업체 불만

지자체 36건 527억원 등 행정투명성 이유

충북지역 지자체들이 자체 발주가 가능한 소규모 시설공사는 물론 감리·설계용역까지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기 일쑤여서 도내 건설·건축사·엔지니어링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이 지역 지자체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초단체마다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까지 조달청에 의뢰하는 사례가 많아 지역 업체의 낙찰 확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지자체로부터 발주를 의뢰받은 조달청은 예산절감을 이유로 10% 이상 획일적으로 삭감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강제하지 않아 지역업체가 수주전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현행법은 추정 사업비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로써 댐, 청사, 공항 등 중요 공사에 대해 조달 발주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내 기초단체들은 행정의 투명성을 이유로 5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물론 감리 및 설계용역까지 조달 발주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 업체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가점(3점)혜택마저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총 사업비 120억원이 투입되는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공동도급 49%이상 참여 및 공종별 지역제한 분리발주를 검토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이전 청사 건축설계를 위한 입찰을 조달청에 발주의뢰, 지역 설계업체를 배려하지 않은 집행이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또 BTL(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총 사업비 571억원을 들여 추진되는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공사의 경우도 설계입찰을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다.

충북건축사회측이 해당 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자체 발주를 촉구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아 적잖은 불만을 사고 있다.

한 지역 건축사 관계자는 “민선4기 맞아 지자체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체감지수는 극히 낮은 상태다”며 “ 각종 공사부문에서 지역 일반·전문건설업체들은 나름대로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감리·설계업계는 소외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의식해 조달청에 넘기는 것은 복지부동이나 다름없다”면서 “더구나 정부가 고시한 품셈에 의해 설계한 가격을 획일적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부실공사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