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완화 등 부동산활성화대책 추석전 발표

섣부른 대책땐 되레 가격 상승·세수 감소 등 부작용 우려도

추석 이전에 분양권 전매 제한제도 완화와 아파트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의 미분양이 정부의 규제보다는 경기침체와 고분양가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아, 정부가 섣불리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수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는 등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대책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보완해 주택 수요를 확대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일단 실수요자간의 거래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등 서민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어 이르면 오는 추석 이전에 대책이 나올 것 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알려진 검토 내용은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1만7000가구에 이를 정도로 건설경기 침체가 수도권까지 확산되자 현행 5∼10년에 이르는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일정 기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는 7년~10년, 민간택지는 5년~7년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이뤄지고 있고, 지방은 공공택지에서만 1년간 제한된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는 그동안 재건축 조합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또 개발이익 환수 장치 마련을 전제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 전체 건설예정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규제며,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는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시 대출을 억제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경기활성화는 "글쎄…"

그러나 이번 미분양 추가대책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대책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효과를 보이기보다는 정상화 수준으로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전매제한은 10년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금리가 높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시장이 원하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이후 부동산 활황기 시점에 도달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역시 이번 미분양 대책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는 어렵다며 다만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는데는 다소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 늪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미분양 추가대책은 정상화될 수 있는 숨통을 터주는 수준으로,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을 줄 수 없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협회가 건의했던 사항들을 일부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그 범위나 수준을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당정 차원에서 검토되는 만큼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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