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공 통합, 인천공항공사 지분 49％ 매각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대상에 포함돼 통폐합 및 기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분 49%를 매각하고, 설계·감리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민영화할 방침이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 및 1차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주공과 토공은 택지개발기능이 중복되고 분양주택부문 사업이 민간 건설사들과 겹치는 점 등을 감안해 당초 방침대로 통폐합 및 기능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통합에 따라 관리조직과 비핵심사업 등은 슬림화하고 고유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기능·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게 통폐합 추진의 기본방향이다.

이와 관련, 통폐합 문제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4일 주택·택지 공급체계 효율화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차질없이 추진하되 통.폐합되는 기관의 입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균형위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국제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외국의 전문 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15%) 등을 포함해 49%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과 관련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 설계·감리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민간부문의 설계·책임감리회사가 활성화된 점을 감안해 여건을 조성한 뒤 민영화하기로 했다.

건설관리공사는 감리전문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4개 감리공단이 1999년에 통합된 정부재투자기관으로, 도로·상하수도·아파트 등 여러 부문과 관련한 책임감리 및 설계·품질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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