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민주연합노조, 폐기물 관리조례 조속개정 촉구

올해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의견 제시

[충북일보=음성]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는 25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특별감사와 관련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음성민주연합노조는 "국가보조금을 받았을 때도 정산하지 않고 음성군 예산만으로 운용하는 대행업체에 대해 매년 수박 겉핥기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 간 순위를 부여하면서 하위 업체의 대행비를 빼 우수 업체에 지급하는 행정으로 저순위 업체 환경미화원들은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음성민주연합노조는 "음성군은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정산제와 징계, 대행업체 선정 방식과 관련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환경미화원 예방접종 의무화 △환경미화원 학자금과 가족수당 지급 △원가계산 용역 발주 때 직영화 타당성 조사 △주5일제 △대행업체 특별감사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등의 시행을 음성군에 촉구했다.

음성민주연합노조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25일 개회한 243회 음성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견으로 제시했다.

음성민주연합노조는 2013년에는 6개 청소대행업체가 보유한 낡은 청소차 폐기 등을 촉구하는 의견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국민권익의에서 전국 청소 대행업체를 실태 조사해 권고한 120여 개 사항에 대해선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가 다음 달 중엔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며 "환경미화원 근무와 처우 개선 등 복지 문제는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