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문예기금 폐지… 지역예술계 '반발'

시 "충북도 권고 따른 조치"… 관려조례 입법 예고
문화예술인 "사전협의 없이 폐지수순… 무시하는 처사"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 관련 조례에 대해 지역 예술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나 지역 예술인의 자율성을 앗아가는 행위라며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문예기금은 2005년부터 제천시 출연금 등을 매년 일정액씩 모은 기금으로 현재 적립금은 8억1천만원에 달한다.

시는 관련 조례를 폐지한 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시가 추진하는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10억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관이 주도를 하기 위한 성급하고 위험한 행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역 예술인 A씨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사용할 기금을 폐지함에 있어 기금 조성에 앞장섰던 옛 문화예술위원 또는 시민들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비록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수순이 있다지만 시청 홈페이지 '공지'란만 들여다 볼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그는 "제천시가 그동안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보여 왔던 정책적 의지는 돌이켜보면 관 주도로 모든 일을 이루려는 의도가 상당부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문화계 종사자는 "시가 추진하는 문화재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기금 폐지 수순부터 밟는 시의 행정은 그동안 기금 마련을 위해 고생했던 이들과 그 기금으로 혜택을 받을 예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금 조례 폐지 이면에는 정부의 기금 폐지 방침과 지자체 기금의 비효율적 재정운영 측면이 있지만 폐지에 따른 대안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화재단 설립은 장기 계획인 반면 이번 기금 폐지는 충북도의 폐지 권고에 따른 조치"라며 "기금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 근거와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문화재단 설립은 이근규 시장의 주요 정책으로 앞서 지난 4월 시민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문화예술인들은 청풍영상위원회와 제천문화예술위원회 등의 단체 간 통합이 아닌 독립적 문화재단이 돼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