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사립대, 등록금 의존도 심각

법인전입금 비율 중원대가 가장높아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립대들이 대학운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다시한번 입증됐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충북도내 사립대중 법인전입금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중원대로 나타났다.

법인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등의 내역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를 뜻하는 것으로 사학법인이 갖춰야 할 시설 설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립대학 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내 사립대학 법인 대부분은 대학운영자로서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고 할 정도로 대학지원읨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2012년 사립대학법인 전입금을 조사한 결과 전국의 사립대 운영수입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2%에 불과했다. 이는 사립대학 법인 지원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2012년 59만원으로 1995년 42만원 기준으로 17년동안 17만원이 인상된 것이다.

같은 기간 등록금이 2배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사학운영자들이 등록금 인상에만 신경썼을 뿐 자구노력은 게을리한 결과를 그대로 보여줬다.

충북도내 대학들의 법인전입금 비율을 보면 △극동대가 20.0% △꽃동네대 96.0% △서원대 9.1% △세명대 56.4% △영동대 51.9% △중원대 101.1% △청주대 5.9%로 청주대가 가장 낮았다.

또 자산 전입금 비율을 보면 중원대가 84.8%로 도내 대학중 유일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비 전입금 비율도 꽃동네대 13.0%, 세명대와 영동대, 청주대가 각각 0.1%를 부담했고 중원대가 15.1%로 가장 높았다. 반면 극동대와 서원대는 0.0%였다.

전국적으로는 사립대학 법인들이 운영수입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이 대학이 54개(36%)였고 2% 미만 대학까지 포함하면 79개교(52%)에 달하는 등 법정기준인 최소한 50% 미달하는 대학도 110개교에 달해 전체대학의 72%를 차지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법인의 재정부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