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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大 '명예퇴직' 카드 만지작

등록금 동결로 재정압박·다가오는 구조개혁 평가
직원뿐 아니라 교수도 포함…고액 1명 퇴직땐 신임 2명 채용
교원확보율 높이기에도 도움

  • 웹출고시간2015.01.15 19:25:08
  • 최종수정2015.01.15 18:54:21
충북도내 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과 등록금 인하와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받자 해결책으로 교직원들의 '명예퇴직' 카드를 꺼내들었다.

직원뿐 아니라 교수도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시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대학들이 수년 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인하, 대학평가 등으로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탈출구로 '명예퇴직'을 이용해 난관을 타개한다는 것이다.

# 등록금 동결로 재정압박

충북도내 대학들이 수년동안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 정부지원 감소 등으로 수입은 증가하지 못하면서 지출이 늘어나자 재정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줄이기에 나섰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명예퇴직은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구조조정을 앞두고 미리 대응에 나서겠다는 복안도 겸하고 있다"며 "초중고교의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힘들거나 공무원 연금법 개정 논의 등으로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명예퇴직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은 대학구조조정으로 학과가 통폐합이 되더라도 교수들은 줄어들지 않는 특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충북대의 경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수가 지난해 3월 1일자로 6명, 9월1일자는 8명에 이르렀다. 올해는 3월 1일자로 현재 4명이 신청을 한 상태다.

이처럼 대학들이 직원은 물론 교수들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것은 구조조정 영향이 크다.

대학들은 특성화 사업과 구조개혁 평가 등을 대비해 올해부터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해 일부 대학의 경우 올해에만 등록금 수입이 수십억원이 감소한다.

도내 또 다른 대학관계자는 "구조개혁 평가를 대비해 장학금 지급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고, 교직원 호봉 승급도 있다"라며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 교원확보율 높이기

대학들이 명예퇴직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다.

고액연봉인 정교수들이 명예퇴직하고 신임 교수를 임용하게 되면 전체 교원 확보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것도 대학들이 명예퇴직 카드를 좋아하는 이유다.

고액연봉 교수 1명이 퇴직을 하면 신임교수 2명을 채용하고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대학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명예퇴직 등 사립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운영비를 융자해주고 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들이 교수들과 직원들의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있다"며 "고액연봉자 1명이 퇴직하면 신규교수나 직원 2명을 채용하고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전임교원확보와 재정운영에 도움이 돼 명퇴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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