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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동결이냐 인상이냐'

도내大 대부분 '동결' 가닥 잡고 있지만
일부는 대학운영자금 부족 '인상' 추진
학생회 등 반발 예상…아직 결정 못해

  • 웹출고시간2015.01.07 19:58:43
  • 최종수정2015.01.07 19:23:05
충북도내 대학가가 201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등록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북도내 대부분 대학들이 동결 또는 인하로 방향을 잡고 있는 가운데 충청대가 가장 먼저 '동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경우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학생들의 반발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015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정한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 2015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2014년의 3.8%보다 1.4%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충청대를 시작으로 충북대와 청주대, 서원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인상'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도내 대부분 대학들은 현재까지 등록금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대학관계자들은 '동결'을 예상하면서 대학운영자금 부족을 하소연하고 있다.

섣불리 인상카드를 꺼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타 대학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충청대는 지난 5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등록금을 '동결'키로 결정해 평균등록금이 지난해와 같은 577만원이다. 이 대학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운영자금 부족분은 긴축 재정과 자금운용 효율성 향상을 통해 보전할 방침이다.

이처럼 도내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일부 대학들은 '인상'을 저울질 하고 있다 학생들과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충북도내 18개 대학중 13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으나 인하폭이 1%에도 못미쳐 '생색내기' 수준의 등록금인하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2014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건국대(글로컬)와 청주대 등이었고 동결한 대학은 청주교대, 나머지 대학들은 인하했었다.

A대학 관계자는 "현재 재정상태로 동결을 할 경우 대학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며 "약간이지만 인상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학생회 등의 반발이 예상돼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각 대학들은 등록금 책정을 위해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책정이 심의·의결되면 대학 측에서 최종 결정한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등록금을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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