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인상설 '솔솔'

수년째 동결·정원감소·기성회비 '3중고'
도내 대학들 "내년도 재정상황 한계 봉착 이대로는…" 속앓이

충북도내 대학들이 내년도 대학등록금 문제를 놓고 시름을 앓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은 현재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따라 모집정원이 감소한데다 등록금 인상도 정부가 억제하면서 내년도 대학들의 재정상황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대학별 등록금 인상 현황

◇ 등록금 동결

충북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오면서 수년째 대학등록금이 동결됐다"며 "더욱이 등록금 상한제 실시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최대비율은 직전 3개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에 1.5배한 수치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올해의 경우 3.75%가 법정 상한율이었으나, 내년에는 최대 2.5%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중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극히 일부분으로 대부분 대학들이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 정원감소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충북의 경우 내년도부터 3년간 최소 3천여명의 대학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대학들은 자금난까지 우려하고 있다.

대학들의 자구노력에 따라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대학특성화 사업으로 인한 연차평가와 중간점검 등으로 정부의 대학지원액 삭감이나 사업단 탈락시에는 교수들의 연구비까지 지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특성화사업 예산을 지원받더라도 사업비 특성상 항목이 정해져 있어 대학들은 이 지원금을 대학운영에 사용하지 못한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 국립대도 기성회비로 골머리

충북대를 비롯한 충북도내 국립대들은 기성회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북대의 경우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0억여원 이상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 등 도내 국립대들이 기성회비 문제로 파산까지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직원들의 급여중 기성회비가 지급되지 못해 일부 직원들은 많게는 3천여만원부터 수백만원까지 급여가 감소한데가 기성회비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기성회직원들을 감원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립대들은 파산까지 우려하고 있다.

충북도내 사립대들은 재정상태가 한계에 달했다며 동결이 아니라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여론 이후 상당수 대학들이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느라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교직원들의 임금동결과 적립금 사용의 한계 등을 주장하고 있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시작되면서 재정압박은 더 심하게 받을 것"이라며 "정부가 교비 적립금을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는 데다 사학연금 논란이 다시 떠오를 경우 사립대들은 설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