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학생들, '기성회비 반환'촉구 잇달아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국공립대 학생들 추가 소송단 꾸려

국공립대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 학생들이 수천명 규모의 소송단을 꾸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방송대 신(新) 기성회는 지난 10월3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기성회 반환에 관한 7차 모집을 마친 결과 이번 접수에만 600여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대 신 기성회는 지난 2012년 1월 말 1차 모집에서 10명의 소송단을 모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천750여명의 소송 인원을 모집했다.

소송단에 참여한 학생들이 반환을 요구하는 기성회비는 최소 33만9천원에서 최대 650만원까지로, 모두 63억원에 달한다.

국·공립대 기성회는 지난 50여년간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걷어왔다.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재정 확보를 위해 회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낸다는 규정과 달리 등록금과 함께 강제 징수하거나, 기성회비가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인다는 등의 논란이 일었다.

충북에서도 이번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참여한 재학생과 졸업생이 수백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송대 졸업생 이모(45)씨는 "졸업생들에게 기성회비 소송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우편으로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충북에서도 300여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대에서는 지난 2012년 학생 540여명이 참여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