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1·2단계 나눠서 평가

도내 대학들 '노심초사'

오는 2022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 줄이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등 단계별 평가가 도입된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정성평가 비중은 45% 수준이다. 국·공립, 사립 등 대학 여건에 따른 구분 평가가 적용되고 평가지표도 대폭 간소화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는 11일 오후 대전 한밭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구조개혁 평가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단계별(전문대 제외)로 진행된다. 전국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평가에서는 절대평가를 통해 점수에 따라 그룹1과 그룹2로 구분한다. 그룹1은 다시 A~C등급으로 구분하고 그룹2는 D~E로 나눈다.

A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지 않지만 나머지 등급을 받은 대학은 무조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B'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일부를, 'C'는 평균 수준 감축, 'D'는 평균 이상 감축, 'E'는 대폭 감축이 이뤄진다. 'D'와 'E'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E' 등급을 2번 연속 받으면 강제 퇴출 조치된다.

A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은 전임교원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여건' 항목에서 만점을 받고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으로 한정된다. 최근 3년간 부정· 비리 발생 대학은 제외된다.

C등급 이상의 경우 한국대학평가원의 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제한된다.

2단계 평가는 그룹2에 속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1단계 평가 점수와 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최종 점수에 따라 D,E 등급을 결정한다. D,E 등급이 되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2단계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은 그룹2 대학의 10% 이내에서 C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의 이같은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대해 충북도내 대학들은 '지방대에 불리하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지방대는 더 힘들어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대를 죽이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며 "A등급을 받으려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한숨지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