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해야 경제가 산다

이태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산업 일자리 전문위원장

가을은 결혼의 계절이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주말마다 결혼식장 쫒아 다니기 바쁘다. 필자도 가끔은 결혼식 주례를 서곤 하는데 요즈음 신랑 신부의 나이가 대부분 30대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옛날 같았으면 노총각 노처녀로 불리우던 나이에 새 가정을 꾸리는 것이 요즘 추세인 것 같다. 주례 서기 전에 신랑 신부와 대화의 시간을 갖는데 꼭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자녀 계획이다. 대개는 2명이라 답하거나

한명만 두겠다는 커플은 있지만 셋이상 낳겠다는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하나만 낳겠다고 우기는 신부에겐 주례사 도중 둘을 낳겠다는 약속을 억지로 받아내어 하객의 웃음을 자아내게 한 적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이던 것이 1980년 2.82명, 1990년 1.57명으로 떨어지더니 2011년 1.24명까지 떨어져 OECD국가중 최하위권에 자리하게 되었다. 지난 정부 시절엔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설치, 출산장려금 지급제도 도입등 범정부적 캠페인에 힘입어 2012년 1.30명으로 회복되는 듯하더니 새정부 출범후 관심이 줄면서 2013년 1.19명까지 다시 하락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당시 도입된 각종 출산 장려 지원책이 그래도 꾸준히 집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되지만 타 시도에 비하여 충북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민선 6기 지자체장들의 커다란 관심을 기대해 본다.

정부는 균형발전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가 그 2차년도 계획을 심의하는 해이어서 필자도 심의에 참가하였는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인구의 뒷받침 없는 지역발전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계획의 수정 보완을 관철시킨 바가 있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5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그 이후엔 감소세로 돌아 설 것이란 통계자료가 있다. 현재의 출산율 감소추세 대로라면 2500년엔 인구 제로가 될거라는 산술적 계산도 보고되고 있다. 얼마전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의 표본인 스웨덴을 방문했을때 들었던 우스갯 소리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겨울이 길고 추운 곳이어서 12월부터는 따뜻한 지중해로 휴가들을 떠나지만 오후 네시면 어둠이 깔리는 11월엔 퇴근후 집안에서만 주로 머물게 되어 그곳 어린이들의 생일 절반이상이 9월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기억이 있다.

인구 970만에 일인당 국민소득 6만불로 세계 7위를 마크하고 있는 스웨덴도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에 마찬가지였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풍토를 개선코저 아이 양육비를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다 보니, 아이 넷만 있으면 두 부부가 일을 안해도 정부지원금으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늘지 않아서 중동으로부터 노동력 수입이 이어졌고 아랍인들의 다출산으로 인해 인구중 외국인 비율이 20%를 넘어서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저출산과 함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고령화 문제이다. 소득의 증가와 의학의 발전으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겨 버린지 오래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라고 한다. 65세 이상이 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초과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니 보통 큰 일이 아니다.

2050년엔 젊음이 3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하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멍에를 씌워도 되는 건지 국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할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 하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자손대대로 물려주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젊은이들에게 아이 하나 더 낳기 운동을 전개하고 과거 예비군 훈련장에서 묶었던 정관의 끈을 풀어서라도 저출산의 벽을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