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대·교통대 기숙사 1인3식 의무식 운영 학생 부담

한국교원대와 한국교통대가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운영,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 34개 중 29개 대학이 의무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교원대와 한국교통대를 비롯한 19개 대학의 기숙사는 1일3식 의무식 제도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외부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의 경우 하루 3끼 식사 모두를 기숙사에서 하기 어려운 만큼 1일 3식의 의무 식비를 징수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기숙사비에 의무 식대비를 포함해 강제납부했지만 식권 상당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숙사 의무식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 기숙사 의무식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학 기숙사 의무식 제도는 위법한 강제 거래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며 "이들 대학은 의무 3식을 전면 폐지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