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건설사 담합행위로 과징금 9천600억원"

현대건설 등 '빅 7' 과징금만 6천200억원
대형 건설사 입찰담합 행위 '일상화'수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고착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기준(비례대표)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로 총 9천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이 기간동안 모두 74개 건설업체들은 229건의 담합행위를 저질렀다.

건설사의 담합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총 51조8천억원이고 과징금 부과액은 9천600억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소위 '빅7' 건설사들은 23조9천억원의 관련 매출액을 올렸고, 이에 따른 과징금은 6천200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 과징금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과징금 부과 세부내역을 보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이 각각 1천200억원 가량을 부과 받았고, 이어 SK건설 750억원, 대우건설 700억원, GS건설 630억원, 현대산업개발 460억원 순이었다.

빅 7 건설사는 총 54건의 담합사건에 참여하였는데 전체 담합사건 229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았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65% 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형 담합사건의 주역임을 알 수 있다.

빅 7건설사가 참여한 주요 담합사건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인천도시철도 3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사업,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5개 대규모 건설사업 모두에 참여했고,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일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빅 7 건설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받은 벌점은 153점이며 평균 21점 이상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입찰제한 조치를 단 1건도 취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