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70%확대…부동산 시장 혼란 우려

"KB국민은행 "8월 매매가 대비 전세값 71.8%"
주택대출 확대시 세입자 곤란…업자 '배불리기'
가계부채 증가에 대출상환 한계점 붕괴 목소리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는 물론이고, 전세난 속에서 세입자들의 경우 전세금 보장대책을 만들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태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TV·DTI 완화는 기존의 대출범위인 60%를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2억원 짜라 아파트를 구매할 때 기존에는 60%인 1억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았지만, LTV·DTI 완화로 70%인 1억4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본인의 순수 투자금은 6천만원에 불과하다. 당연히 금융권의 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대출이 많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100% 보장 대책이 없게 된다.

반면 충북도내 전세가율은 71.8%에 달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평균 69.1%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69.5%(2001년 10월)에 0.4%포인트 근접한 수치다.

전셋값 상승 속도가 매매가 상승 속도보다 빨라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격차가 줄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집을 팔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우려된다.

충북은 71.8%, 충남 74.5%, 전북 75.2%, 전남 72.6%, 경북 74.4% 등 대부분 지역에서 70%를 넘겼다.

예를 들어 2억원 짜리 아파트에 1억4천만원의 대출을 낀 집 주인이 전세계약을 통해 또 다시 1억4천만원을 받으면 중간에서 8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를 부동산 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들이 조직적으로 악용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물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전세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전세 난이 없을 때 가능한 사례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여기에 1인당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LTV·DTI의 마지노선격인 60%가 70%로 확대될 경우 상환불능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2천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거치기간(3·5·10년)에 발생하는 이자(금리 4.1~4.8%)만 월 30만~40만원인 상황에서 대출금이 1억4천만원으로 상향되면 최고 60만원 이상에 달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볼때 안정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것이 좋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여러가지를 따져야 할 문제가 많다"며 "LTV·DTI 완화에 따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