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오송·근거리 혁신도시(진천,원주),이대로 가면 실패한다

"서울 행정기능 18%로 감소,인구는 9만명만 유출" 서울연구원 보고서
KTX,고속도로 발달로 대덕연구단지·정부대전청사보다 정착률 크게 낮아
"공무원 통근버스 폐지 또는 축소,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재검토해야" 여론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서울의 중앙행정 기능 비율은 전국의 56%에서 18%로 크게 줄어드나,인구 감소 효과는 많아야 9만명(1%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행정 및 공공기관의 세종시,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서울시의 인구 및 기능 변화'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마련키 위해 진행됐다.

◇기존 신도시 사례

1970년대초 건설된 대전 대덕연구단지에는 78년부터 과학자 등이 이전했다. 84년 서울대가 조사한 결과 입주 기관 종사자 이주 비율이 72.9%,이주자 중 가족 동반 비율은 87.4%로 나타났다.

97년 이전이 시작된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대전발전연구원이 이전 개시 5년 후인 92년 조사한 결과 공무원 이주율이 96.5%,이주자 중 가족 동반 비율은 62.1%로 나타났다. 19년전 대덕연구단지와 비교할 때 본인 이주율은 높아진 반면 가족 동반율은 낮아진 게 특징이다.

청원군 오송의료보건타운은 2010년 이전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이전 1년 후 설문 조사한 결과 본인 이주율이 58%,가족 동반 이주율은 34%로 대덕단지나 대전청사보다 모두 크게 낮았다. 이에 대해 연구진(김선웅·권영덕 선임연구위원)은 "대덕연구단지가 건설된 70년대에는 교통 시설이 발달되지 않아 종사자들이 서울에서 통근하기가 어려웠던 데다 정부가 주거 등의 이주 혜택을 제공,이주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며 "특히 전체 이주 연구원의 75%가 40세 미만의 젊은층으로,자녀 취학 문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점도 이주율이 높아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청사의 경우 상권이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기존 대도시(대전) 인접 지역에 건설돼 본인 이주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하지만 오송은 아직 기반시설이 부족한 데다 KTX 등으로 서울과 접근성이 우수해 종사자와 가족들의 현지 정착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세종시,혁신도시 시나리오

현재는 대덕연구단지나 정부대전청사가 조성된 70~90년대에 비해 KTX,고속도로 등 신교통수단이 늘어나 서울~세종시 간 통근 소요 시간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등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크게 높아졌고,자녀의 취학 문제 등으로 가족 전체가 이전하기가 과거보다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따른 서울 인구 유출치는 △시나리오 A(이주가 활성화될 경우) 2만3천331명 △시나리오 B(이주와 통근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2만44명 △시나리오 C(통근이 활성화될 경우) 1만7천175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0개 혁신도시는 이주와 통근에 큰 영향을 주는 '거리'를 변수로 삼아 서울~세종시보다 가까운 원주,진천 등 2곳은 근거리(서울서 2시간 이내·통근 및 주말 이동 가능). 나머지 8곳은 원거리(통근 어려움)로 설정했다.

그 결과 전체 혁신도시로 유출될 서울 인구는 시나리오 A(이주가 활성화될 경우)가 6만6천646명,시나리오 B(통근이 활성화될 경우)는 5만9천221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결론적으로 행정 및 공공기관이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 인구는 7만6천400~9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는 서울 전체 인구의 0.8~1%으로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전 기관 183개의 64%인 117개가 서울시내에 있기 때문에,앞으로 서울이 맡을 중앙행정 기능은 전국의 56%에서 18%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서울시 인구 변화

정부는 2020년까지 수도권에서 △2기 신도시 건설(10곳)△보금자리 주택 단지 조성(19곳)△택지개발(38곳) 등을 추진,서울 인구는 31만~46만명 유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20년까지 서울시내에서 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 73만~98만 가구가 새로 신규 공급되면 200만~270만명을 수용,수도권으로 유출될 인구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대부분 직장과 생활 기반을 서울에 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거리 통근 증가로 광역 전철망,도로망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시민들의 교통 불편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자족 기능'과 '서울에서의 시간 거리'는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건설되는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성패를 가늠하는 주요인이 된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서울에서 2시간 거리 이내인 허허벌판'에 만드는 신도시인 세종과 오송은 아직까지는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두 도시 모두 공무원 등의 현지 정착률이 대덕연구단지나 대전청사보다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세종청사는 2차에 걸친 입주 공무원 1만여명의 절반에 가까운 4천600여명이 세종시내에 정착하지 않은 채 하루 평균 152대(대전권 포함)의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근거리 혁신도시인 진천과 원주도 위험 요소가 많다. 따라서 세종시와 오송,혁신도시 건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주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우선 자족가능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공무원 통근버스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수도권~세종 간 시간거리를 단축시킬 제 2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상당수 세종시민의 주장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