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 저조

충북도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동산개발업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에 따라 도내 222개 등록대상 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을 안내 했으나, 23일 현재 청주.충주.제천.청원.음성에 있는 9개 업체가 등록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 동안 홍보안내 팸플릿 4000부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각 시.군 등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다음달 17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부동산개발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법은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 면적 3000㎡(연간 1만㎡)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해 타인에게 판매.임대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이고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2명 이상이 상근하고,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부동산개발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미등록사업자로 확인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