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하도급계약 불공정 관리 강화

충북도가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도에 따르면 도의회 이광진 건설소방위원장이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충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원도급액의 82% 이하 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사 예정가격의 60% 이하로 하도급 계약을 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공사 발주자는 하수급자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요구 및 불이행 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시영 충북도 도로과장은 "그동안 업계 전반에 퍼져 있던 불공정 하도급계약이 개선돼 시공품질 확보 등 공정한 건설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