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 중·소 건설사 사상최악 연쇄도산 우려

체감경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뚝'
경기실사지수, 4년9개월만에 최저치 추락
정부, 내년 SOC 감축…"예산만 보면 한숨"

충북을 포함한 지방 중소 건설업체가 내년도 사상 최악의 연쇄도산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전망은 정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편성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 결과에서 예측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64.0 보다 2.8p 하락한 61.2에 그쳤다.

이는 지난 3월 60.3 이후 6개월 동안 최저치이고, 지난 8월에 되찾은 증가세마저 불과 1개월을 버티지 못한 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방건설사 CBSI는 전월 53.3 보다 14.0p나 추락한 39.3에 머물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 12월의 31.6 이후 4년 9개월만에 최저치다.

CBSI 수치만 보면 지난달 지방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느낀 건설경기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 9월과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방 건설사들의 체감경기가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무엇일까.

우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후 하반기 들어 공사물량이 급감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줄이고, 또 다시 재정조기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4.3% 감소했다. 사상 최악의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올해보다도 더 SOC를 감축한 것이다.

문제는 SOC 예산감축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업체 수주독식을 막고 지방 중·소건설업체 중심의 건설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정책 전환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1군 건설업체가 최저가낙찰제로 중·대형 건설공사를 수주한 뒤 해마다 발주처와 협의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늘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체 예산의 1/3에 달하는 105조9천억 원 규모의 복지예산도 복지인프라, 즉 복지SOC를 외면서 수혜자들에게 돈을 직접 주거나 복지중간자들의 거품비용을 줄이는데 나서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런 추세라면 충북을 포함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은 내년도 현재 대비 1/3 가량 도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중소 건설업 연쇄도산에 따른 실업자 증가, 지방 소비문화 위축, 단기 경기부양 효과 저감 등 제2·제3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내 중견 건설업체인 A사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제 건설업은 죽었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업은 설자리가 없다. 20~30년 건설업 인생이 부질없이 느껴진다"며 "박근혜 정부의 복지올인 정책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 건설업체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피력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