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요구

2013년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강력 주장

이필용 군수가 사회복지시설 꽃동네와 음성군 지방재정을 주제로 안행부 관계자들에게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음성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에 대한 지원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군은 지난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열린 '2013년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꽃동네에 지원되는 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필용 음성군수는 이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꽃동네와 음성군 지방재정'을 주제로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군수는 이 자리에서 "전국 최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가 음성군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설비와 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 감소는 물론 지역개발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꽃동네는 사회 소외계층에게 최소한의 생존권과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국가를 대신 운영되는 만큼 전액 국비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꽃동네 입소자 1천955명 중 92.2%가 타 시·도 지역민으로 올해 꽃동네 재정지원액은 246억원이다. 이중 군비가 25.9%인 64억원으로, 분권교부세 사업 이양 전인 2004년 3.7% 2억 9천만원에 비교해 군비가 급격히 증가한 규모다.

한편, 음성군이 지역구인 경대수(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전국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