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는 재건축…집값 안정엔 독?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묶어 둔 도심 재건축을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재건축 완화를 기대하며 부풀어 오른 집값을 어떻게 안정화 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칫 총선 이후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 완화 소식에 급반전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정권 시절 장관의 신도시 깜짝 발언으로 전국이 부동산 열기로 후끈했던 것을 보면 대통령의 한 마디가 집값 급등을 부를 개연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생각은 집이 필요한 곳에 물량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심 재건축 추진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

또, 도심지에 집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짧아져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식으로 기존 도시를 극대화한 후 신도시를 만드는 게 순서라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앞세워 신도시 건설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생각이다.

재건축 완화가 결국 강남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이 대통령은 세계 어디든 최고급 주택단지가 있기 마련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또 지금까지 특수한 상황을 놓고 전체적인 정책을 내놓는 통에 지방 주택시장까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완화에 대한 건설사들의 생각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동안 규제를 해서 집짓기를 못하게 해 지방에다 집을 짓다가 미분양이 늘었기 때문이다. 집값도 어느 정도 오르기는 하겠지만, 예전처럼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정작 집이 필요한 곳은 묶어 둬 짓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규제 없는 지방 등지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사업성 악화로 미분양이 생기고 한 것이다. 재개발이 풀리면 지금 상황보다는 나을 것이다”고 말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부동산 침체 이유는 복합적이다. 일단은 하나하나 풀어 간다는 입장에서 스타트는 좋다”고 말했다.

C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완화 조치는 잘 한 일이다. 이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현 정권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지만,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규제가 많고 위력적이어서 예전처럼 갑자기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법률이 정한 것 보다 50%가량 낮게 된 조례를 일부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개발이익 환수 등 10여 가지가 넘는 재건축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느냐다.

재건축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재건축 단지 주민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내달 9일 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정치권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