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총선 공약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선정토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충북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총선 후보들에게 이 문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 4.9 총선정국을 틈 타 경기도가 이미 ‘규제혁파 현장기동반’을 구성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를 포함한 61개 공공기관은 지난 17일 수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규제개혁실천 공동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국가 경쟁력 약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각종 규제 개혁을 위해 참여기관들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춘 단계별 전략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하지만 충북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공조연합을 통한 대응책 마련에 뒷짐만 지고 있다. 충북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수도권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르다. 인근 지역 자치단체들과 공조연합을 구축하지 못한 채 이명박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뿐 총력 대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4·9총선에 참여한 후보들조차 선언적 공약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도권 집중화 반대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 충북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눈 뒤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 내 공장 증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대기업은 정부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따라서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되면 충북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수도권과 가장 인접해 있는데다 전국 대비 인구나 경제력 모두 3%대에 머물고 있는 충북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추가증설, 오송·오창단지내 기업 유치도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서도 수차례 밝혔듯이 새 정부의 실용주의적 경제친화 정책에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다. 다만 수도권은 이미 모든 면에서 포화상태다. 반면 지방은 노동인구 감소와 경기침체, 농촌붕괴현상 등으로 불균형이 심각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불균형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 결국 수도권 비대화로 복귀를 초래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한다.

한 발 더 나가 여야 주요 총선 후보들이 수도권 집중화 반대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길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 충북도만 나서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 시민단체와도 연계해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시킬 수 있다.

충북도는 그동안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미온적이었다. 물론 지자체가 정부에 맞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안다. 그런 만큼 지역 정치권도 나서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충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전체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충북도와 총선 후보, 경제계 등은 도민들과 힘을 합쳐 공조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