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소송 등 승소율 매년 증가 추세

주로 행정처분 불복소송, 전년도 100건 중 92% 승소

음성지역에선 최근 환경 및 집단 소송 등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 증가하고 사건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음성군이 소송 관련 통계를 지난 2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도별 소송사건 승소율을 살펴보면, 2010년 58건 중 83%, 2011년 80건 중 87%, 2012년 100건 중 91.8% 등 해마다 청구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도 소송 승소율이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4월말 현재 축사 신축을 둘러싼 건축신고처리 불가처분 취소사건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창업사업계획 승인 직권취소 처분의 심판 등 행정처분 불복소송 6건 모두 승소했다. 현재 32건의 (행정·민사·국가)소송 및 심판이 진행중에 있다.

군은 승소율이 이처럼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요소송 특별관리, 관련자료 확보 소송수행 사례에 대한 소송실무교육을 통한 소송수행직원의 자질 향상,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법률자문의 선행화 등이 주요했던 것으로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직원들의 소송실무교육과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군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신뢰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