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 잃은 농촌, 그 대책은 없나

봄이 오면 들꽃은 어김없이 피어나는데 농부들의 얼굴에선 웃음꽃이 피지 않는다. 자유무역 협정이 회오리바람을 치며 봄 들녘을 마구 할퀸 데다 국제유가 상승, 농자재 값 상승으로 농사짓기가 어렵다는 농촌의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지난 1960년대 농공병진의 기치아래 들녘에 나부끼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깃발은 이미 퇴색되었다.

농업의 생산성이 날로 곤두박질치고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오늘날, 농사를 지어 자녀 교육은커녕 호구지책도 어려운 판이다. 농자재 값에다 기름 값, 비료 값, 품삯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생산비를 제하고 나면 뼈품도 안 나온다고 농민들은 한숨을 쉰다. 있는 땅을 놀리기가 뭣해 습관적으로 농사를 지어봤자 남는 게 없다. 농부들의 쟁기질은 그저 시름의 밭을 갈고 있다.

축산농가의 타격은 더 심하다. 사료 값이 벌써 30%나 올랐는데에도 어미 소, 어미 돼지 값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지난 해 이맘때 30여만 원에 거래되던 100kg 어미돼지 값은 2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 흔한 사료용 볏 집도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간 사료 값이 또 얼마나 오를지 모른다. 사료 값의 비중이 생산비의 70%에 도달하고 있다. 이래가지고선 축산농가의 채산성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

화훼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유가와 공급과잉, 그리고 수입품으로 인해 시름이 깊다. 진천지역의 화훼농가들은 유가의 급등으로 예년보다 30%이상 연료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고 울상을 짓는다. 등유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화훼농가로서는 생산비 부담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재배면적이 늘어 가격은 급락하는데다 중국산이 끼어들어 졸업, 입학시즌 특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는 뚜렷한 농촌 회생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막연히 ‘농촌을 살리겠다’라는 언약보다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측은 역시 농촌이다. 그렇다면 이득을 보는 부문에서 손해를 보는 부문에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줘야 형평성이 맞는다. 농가의 소득보전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농업인구가 대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농촌은 1차 산업의 본 고장이다. 농촌을 희생양으로 삼는 데에도 한도가 있다. 만일의 경우, 어떤 돌발적 사태로 인하여 식량선이 막혔을 때,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은 춤추는 국제 유가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기름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먹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농촌은 최소한 식량 안보의 보루가 되어야 하며 자급자족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특단의 농촌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농촌은 국제화의 파고 속에 휩쓸리고 만다. 상황은 그렇지만 농촌도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은 아니다. 국제 농업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자체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한다. 전통적 방식의 답습 영농으로서는 국제화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