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성과중심 지방세입제 도입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

음성군이 최근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의존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자치 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를 조기에 달성(현년도 97%이상 · 과년도 30%이상)하고 각 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직자들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우선적인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군은 9개 읍·면에 대해 매년 1 ~ 12월까지 지방 세정 운영 및 체납액 징수 등 세입업무 전반적인 평가와 17개 실과소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를 실시해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우수 및 우수 읍면에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 장려 2개 읍면에는 각 50만원이 지급되며, 실과소 우수 2개 부서에는 각 5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까지 읍면 평가 최우수 및 우수 읍면에는 각각 50만원과 30만원, 장려 2개 읍면에는 각 20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읍면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고 평가범위를 실과소까지 확대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난 3월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농협중앙회 음성목우촌 등 모범납세직장 5개 법인과 개인 10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했으며, 모범납세직장 현판식도 가졌다. 모범납세직장 법인에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2년간 1회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면제혜택이 부여됐다.

한편, 2012년 회계 결산기준 충북 도내 자치단체 지방세 규모 현황이 도세 및 군세 포함 총 1천251억여 만원으로 도내 12개 시군중 4번째로 나타났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