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 "카드는 기대 이상…효과는 미지수"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꺼 내놨다. 기대 이상이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녹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발표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고 평가했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것.

새 정부 대책의 골자는 정부 개입·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얼어붙은 주택 수요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과거 주택 정책이 '수요 억제와 공급확대'에 치중했던 것과는 대척적인 정책 결정이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한시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DTI와 LTV도 완화 적용한다.

또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규, 미분양 아파트는 물론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올해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2년 미만 단기보유 중과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장 냉각 주범으로 원성을 샀던 보금자리주택 민간 분양도 사실상 중단된다. 공공 분양주택 공급도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된다. 공급 조절을 통해 민간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다.

건설업계 숙원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물론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토기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대책이 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분양 등 재고시장 매물 압박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봤다. 단 냉각된 투자 심리와 구매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단기간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관건은 수요 회복이다. 그런 면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한시 면제, DTI와 LTV 완화 등은 과거 정책보다 수위가 높다. 수요 확대를 위한 군불은 때졌다"라면서 "실수요자를 충분히 보호했다는 점에서 처리도 무난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수요 부족은 베이비부머 은퇴와 청년층 구매력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수요기반 확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결과론적으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검토, 수직 증축 허용, LTV 완화 등은 시장의 투자 심리를 높여줄 만한 호재"라면서도 "시장 침체와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돼 있어 이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실수요자나 급매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기 회복 등 사회 전반의 여건이 회복되지 않는 한 시장 전체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