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공천으로 새 시대 함께 열자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계파 간 공천 나눠먹기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선캠프·인수위·당선인 비서실 출신 등 권력 쪽에 줄을 갖고 있는 공천 신청자들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민주당 공천심사위는 호남의 30% 이상 물갈이를 결정했다. 범죄 경력자 완전 배제 방침이나 지도부의 수도권 출마 요구 등으로 반발도 사고 있다.

우리는 일단 이러한 갈등을 좋은 공천을 위한 몸부림으로 판단한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등 대한민국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물갈이와 세대교체 운운하며 인적 쇄신을 다짐했다. 하지만 공천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면 언제나 비슷했다. 도덕적 흠결이 많아도 ‘당선 가능성’ 등의 잣대로 인해 면죄부를 받는 인사들은 언제나 많았다. 아무리 참신하고 능력 있는 후보라도 유력 보스에 줄서지 않으면 공천이 거의 불가능했다.

한나라당은 대선 승리 직후만 해도 개혁공천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 당지지도도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계파 간 싸움을 넘어 당권을 둘러싼 차기 실세들 간의 힘겨루기까지 겹쳐 공천 확보를 위한 싸움은 한층 더 노골적이 됐다.

통합민주당 역시 당초 공약한 도덕성 기준이 느슨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와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4.9총선 공천 배제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원칙에 대한 예외 허용 여부를 놓고 하루 종일 기 싸움을 벌였다. 개인 비리와 당을 위해 ‘총대’를 멘 경우를 분리하자는 주장 때문이다. 그러나 당을 위해서든, 개인을 위해서든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다.

한나라당 공심위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천 결과는 아직까지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시대의 출범은 선진화를 위한 새 출발로 인식되고 있다. 선진화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는 것이다. 한나라당 공천도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의도하는 승리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공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치 생산성’이다. 따라서 각 당의 공심위원들은 공천 신청자의 입법·의정 활동 성실 여부, 유권자의 평가는 어떤지 제대로 따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영남에서, 민주당은 호남에서 안주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천이 정당의 기득권 유지·확대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고인 물은 썩게 돼 있고, 썩은 물은 정치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각료는 도덕적이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다소 흠결이 있어도 괜찮다는 식의 의식이 존재하는 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은 해소될 수 없다. 여야 공심위는 각료 검증 때와 같은 엄격한 도덕성 기준에 따라 공천심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서도 수차례 각 당의 공정 공천을 강조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이미 확정된 후보라도 도덕적 흠결이 드러났다면 공천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정당별 당선가능성이 큰 지역일수록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 도덕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 실천만이 기득권과 계파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구태를 철폐하는 모습으로 각인될 수 있다. 결국 계파 간 싸움이나 실세간 다툼을 뛰어 넘는 공정 공천 여부에 따라 국민적 감동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