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복지실행 역량 서둘러 갖춰라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여러 종류의 복지사업을 벌이거나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충북도의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부 복지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위탁 집행토록 한데서 비롯된 악영향 때문이다.

복지사업은 집중력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대부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어서 사업비를 분산하거나 단기적으로 추진할 경우 비효율을 낳을 수밖에 없다. 자짓 집중력을 잃으면 ‘깨진 독에 물 퍼 담는??식이 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요자에 대한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사업은 주는 자의 입장이 아닌 받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가차원에서 마련, 사회적 위협을 받고 있는 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특성 때문에 복지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의 지속적 개입이 필연적이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서비스나 공공부조(생활비 보조, 의료보호) 등은 정기적이다. 재원도 매년 국가에서 책정하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적 빈민과 같은 어려운 계층에게 자신의 돈이나 노력으로 도와주는 것은 복지사업이 아닌 자선사업일 뿐이다. 자선사업은 항상 주는 자의 입장에서 시작돼 지속성 보장이 어렵다. 하지만 사회사업에 의한 서비스들은 받는 자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성장과 복지를 강조했다. 또 능동적·예방적 복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희망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그 약속이 모든 국민이 안정된 사회, 안전한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로 가는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충북도의 복지 실태는 아직도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복지실행 방법도 허술하기 그지없다. 본보에 보도된 복지위탁사업의 허실은 단적인 예다. 충북도는 이제 여성·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비롯해 자원봉사센터 등 유사한 복지위탁 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유사기관의 통폐합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나가야 한다.

유사한 복지사업을 여러 단체에 위탁, 집행토록 해 관리인원을 따로따로 두는 것은 필요이상의 인력을 보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예산 낭비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충북도는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수요자가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 다음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최일선이 지역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시대적 정체성을 확보,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부조와 일반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요양보험 등은 노인·장애인·여성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충북도 역시 이러한 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충북도가 지역사회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최대 역량을 하루 빨리 갖추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