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새 정부에 거는 기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구성원들이 취임식에서 갖는 가슴속 열정과 각오가 앞으로 5년 동안 변치 않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다. 지난 세월 9명의 대통령이 자신의 시대를 열었다. 대한민국도 숨차게 달려왔다. 세계가 놀랄만한 기적을 이루기도 했다. 때론 넘어져 상처 입고 피 흘리기도 했다. 성취의 감격과 보람도 맛보았다. 좌절과 회한의 눈물을 삼키며 몸부림치기도 했다.

5년 임기는 짧지 않다. 그렇다고 무한하지도 않다. 그래서 과욕은 금물이다. 역대 정부는 임기 동안 모든 것을 다할 듯 소란을 피웠다. 그러다가 결국 국민만 괴롭히고 국력을 낭비한 예도 많다. 새 대통령은 이제 정치는 정치권에 맡기고 국정에만 전념했으면 한다. 국민들은 벌써부터 새 대통령의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새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적 과제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정부조직이 하루 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부처업무의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공무원 사회가 안정을 찾아야만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실용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형태의 편 가르기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 실용의 시대라고 해서, 부와 능력이 평가의 잣대라고 해서 부도덕과 비리와 탈법·불법이 용인돼선 결코 안 된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 전반에 부패구조가 만연할 때 그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결국 실패한 정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도덕성은 그 어느 정부라도 받들어야 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국민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야 한다. 지난 10년, 이념 과잉의 시대에 우리는 개혁과 진보, 과거 청산의 이름으로 갈등과 분열, 증오와 불신을 조성하고 키웠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는 편 가르기 식 정치에 국가와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

새 정부는 이제 이념의 상처를 꿰매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 국민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화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역대 정권은 출범 때마다 통합과 화해, 관용의 정치를 다짐했다. 하지만 실제론 정반대의 논리에 함몰되곤 했다. 이번에야말로 그런 적대적 정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업적도 있다. 민주적인 절차의 확립과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남북 교류도 확대됐다. 이러한 것들은 이념과 정권을 떠나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임에 틀림없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정당성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문제는 실용주의만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 남북의 긴장완화와 교류 확대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리는 새 대통령이 ‘서민과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을 이루겠다고 한 말에 주목한다.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의가 가져올 폐해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교육은 미래의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이다. 사교육이 범람하는 교육 체계를 바로 세우고 청년세대에게 일자리를 듬뿍 안겨주는 대통령이 되길 기원한다. 새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