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여행 규정 적용 범위 확대해야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무 국외여행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일단 앞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은 각 부처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국외여행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각종 시찰과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목적이 불투명한 해외여행과 포상·격려성 여행, 10명 이상의 단체여행의 경우 주된 감시를 받게 된다.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은 ‘연수’라는 이름으로 관광지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일반 공무원은 물론이요, 공기업의 임직원, 지방의원 등도 ‘해외 연수’ 대열에 빠지지 않는다. 나라 돈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포상이다. 물론 해외 연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연수는 견문을 넓히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여행의 목적은 본래 휴식과 즐거움 외에 견학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사마천도 천하를 주유했기 때문에 사기(史記)를 남길 수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 해외 연수는 해야 되고 여행도 필요하다. 그런데 낭비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그동안 공무원 해외연수는 준비 소홀, 엉성한 승인절차, 검증시스템 미비 등 부실 3박자를 두루 갖춘 예산 낭비의 전형이었다. 연수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너무 먼 유람까지 연수라는 이름을 붙여 돈을 펑펑 써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돈은 전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30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샘플 조사한 결과 501억원을 들여 1만8천795명이 외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출장목적 불분명의 관광성이 51%나 됐다. 그러니 제대로 된 출장보고서 한 장이 나올 리 만무했다.

2006년 유럽 5개국을 12일 일정으로 다녀온 선거 관련 공무원 16명은 인터넷에서 대학생 리포트를 복사해 보고서로 제출했다고 한다. 900원짜리 복사판에 국민은 6천400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참여정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공공기관 감사 21명은 지난해 5월 세미나에 참석한다며 남미 이과수폭포를 유람한 적이 있다. 지방 공무원들은 연말이면 예산집행률 100% 달성을 위해 불용액을 해외관광지에 퍼주고 있다.

지금 같은 공무원 해외 연수가 계속된다면 명칭부터 아예 해외연수가 아닌 해외여행으로 고쳐야 맞다. 공로 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 기회를 주는 것은 연수가 아닌 여행이다. 연수에는 반드시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공로연수 공무원들은 보고서를 낼 필요가 없다. 행정관청이나 교육기관 모두 비슷하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했다. 우리는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기업, 주민 쌈짓돈을 흥청망청 쓰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당장 확대 적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무원 해외연수의 모든 경비는 국민의 세금이다. 그 모든 과정과 내용, 성과들은 가감 없이 투명하게 납세자들에게 공개되고 충분하게 검증받아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연수의 내용공개나 검증방식이 불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 공허한 명분보다는 현안들을 대응하고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대 적용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