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논의 주민에게 맡겨라

4·9총선이 다가오면서 다시 이슈화되는 듯 했던 청주·청원 통합 문제가 힘을 잃고 있다. 청원군의회의 한 의원이 청주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자체 시 승격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의회 차원의 '청원시' 승격 논의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청원군의회 대부분 의원들도 시 승격 요건이 갖춰지면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더욱 그렇게 보인다.

이는 올해를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주시의회 일각의 목소리나 남상우 시장의 임기 내 통합론에 분명한 선을 것으로 많은 상황 변화를 예고한다. 동시에 김재욱 청원군수의 독자 시 승격 방침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청주시의 일방적 통합 주장이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란 의미도 된다.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민선 3기 시절인 2005년 당시 오효진 청원군수가 청주시와의 통합을 추진, 천신만고 끝에 그해 9월 29일 찬반 주민투표에 부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사전 주민 의견수렴이나 협의 과정이 없었다며 반발한 청원군의회와 내내 대립각을 세워야 했다. 반면 이번에는 군의회가 집행부의 시 승격 추진 계획을 지지하는 양상이어서 당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청주시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사업 중복 등을 피하고 청주권으로 대변되는 충북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청주와 청원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하지만 민선 4기 청원군은 청주시로의 흡수 통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으로 독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다 관내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 15만 명 연내 돌파 가능성도 커 올해라도 당장 정부에 시 승격을 요청한다는 계획이어서 통합논의는 점차 요원해지고 있다.
그동안 청주·청원 통합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우선 1994년 정부주도 하에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청원군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후 1998년 청주시장 출마자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다시 통합론이 대두됐다. 그리고 2005년 9월29일 주민투표까지 실시됐으나 청원군민 찬성률이 과반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청원군민 상당수가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려되는 몇 가지 불이익 때문이다. 우선 혜택보다 피해로 인한 상실감과 불쾌감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청주시가 지난해 7월 발표한 ‘2025년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는 교도소와 군사시설 이전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통합이 성사되면 이 같은 시설 외에 청주시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등 혐오시설까지 청원군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청원군민들의 예상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서도 여러 번 밝혔듯이 청주·청원 통합문제의 경우 청원군민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수이며 약자인 청원군민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원칙이 정해져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통합논의를 구체화하려면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정치적 논리에 의한 통합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주민 의사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통합논의의 궁극적 목표와 최우선 가치는 양 지역의 동반 발전과 화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