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 정원 증원이 해결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 발표에 대해 탈락한 대학이나 선정된 대학이나 모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큰 혼란을 빚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가 어제 예정됐던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오는 4일로 돌연 연기해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충북대는 일단 대학발전의 전환기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로스쿨 선정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유치와 함께 대학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는 구축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수백억원을 들여 법학관을 리모델링 하는 등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청주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대는 어제 교육부를 방문, 항의 시위를 가진 뒤 성명서를 전달하고 법학교육위 예비인가 잠정안 발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청주대 뿐만 아니라 로스쿨 예비인가 대상에서 탈락한 전국 대학들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들 대학은 항의 집회와 함께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로스쿨 선정이 법학대학의 사활과 대학의 명예와 직결되는 만큼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4월 총선과 맞물려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정치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번 로스쿨 선정은 무엇이 문제인가. 대략 다섯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원칙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둘째, 지역 안배가 무시됐다는 점이다. 셋째,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했다고 한다. 넷째, 유치대학도 정원에 불만을 품고 있다. 다섯째,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그러다 보니 유치대학이나 탈락 대학 대다수가 불만스러워하거나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혼란은 예견됐던 것이다. 로스쿨 총 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한 게 근본적 원인으로 보인다. 제한된 정원을 나눠먹다 보니 ‘미니 로스쿨’은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대학이 과잉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겪을 게 불을 보듯 훤하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대개 100명 이상의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교수를 20~30명씩 확보하고, 수백억원의 시설 투자를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정된 학교라라 해도 수년 내에 문 닫는 로스쿨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게 생겼다.

탈락한 대학들의 문제는 더욱 크다. 탈락 대학들은 기존 법과대학 체제, 즉 ‘프리(Pre) 로스쿨?? 형태로 법학과의 명맥을 이어가는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프리 로스쿨로 교육과정을 특화할 수 있고 법무사 등 준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탈락 대학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우리는 로스쿨 정원을 추가로 늘려 주는 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탈락 대학 가운데 구제할 수 있는 대학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입을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예비인가 대학 발표 연기로 법학교육위 잠정안과 달리 추가로 대학을 선정하거나 선정 대학들의 개별 정원을 조정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도 청주대의 로스쿨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청주대는 이제 총 정원이 늘 경우에 대비, 법학대학을 중심으로 착실하게 로스쿨 유치 기반을 다시 한 번 착실하게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