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비수도권 활성화 '글쎄'

심의위 폐지·전매제한 완화로 거래활성화
신·구도심 가격 양극화…수요자정책 시급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충북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분양가 결정을 위한 기초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전매제한이 풀릴 경우 거래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공공성을 고려한 분양가 결정이 민간 자율에 맡겨질 경우 주택의 품질, 브랜드 등에 따라 가격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발수요가 많은 신도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구도심 개별 아파트 단지 분양가는 크게 오르지 않는 등 지역별 불균형도 우려된다.

정부의 이 같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방침에 대해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지역 부동산 업계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혜자 중심의 혜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청원군 오송읍 '오송·세종시 부동산' 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급권자 자율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자 정책이 아닌 수혜자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수혜자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취·등록세 완화 △DTI(총부채상환비율) 제한 폐지 △양도세율 인하 등을 꼽고 있다.

현재 주택가격 대비 4%에 달하는 취·등록세를 2% 정도로 낮춰 주택구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해야 구매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또 수도권에 적용되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DTI 제한 폐지도 수혜자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수도권의 경우 '3년 보유·3년 거주', 비수도권은 '3년 보유'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중과세가 이뤄지는 양도세율 인하도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충북도 건축디자인과의 한 관계자는 "충북의 경우 지난 5월 말 현재 미분양 세대가 833호에 달하고, 주택보급률도 107.8%에 달한다"며 "향후 신규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원군 건축과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결정한 것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극도의 침체를 겪고 있는데 따른 활성화 조치로 보여진다"며 "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한 수혜자 정책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