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 철회 가능성

권역별 설명회 파행…시도회장단 간담회 전환
'유사 최저가낙찰제', 충북서 반대움직임 포문

기획재정부의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이 백지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이 백지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24일 서울시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수도권지역 적격심사낙찰제 설명회'를 철회했다.

앞서, 4차례 설명회 중 충청권을 뺀 3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가 지역건설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무산되기도 했다.

지난 10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된 '충청권 설명회'는 충청지역 건설업계가 기재부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위한 꼼수'라며 정부를 집중 성토했다.

특히,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운찰제 해소를 가장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꼼수가 분명하다"며 "기재부 개선안은 복합공사에 시행되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보다 더 까다롭고 독한 제도다"고 비난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처럼 적격심사제 개선안에 대해 거센 반발 여론이 형성되자 기재부는 권역별 설명회 대한 '시·도회장단 간담회' 주선을 요청했다.

건협은 시·도회장 소위원회(서울·광주·경기·경북·경남·충북·충남 등 7개 시·도회장)를 주축으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등 시·도회장 소위원회는 이미 지난 7일 긴급 모임을 갖고 기재부 적격심사제 개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의 개선안에는 공사수행능력 70%와 입찰가격 30%로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고 기초가격과 예정가격을 발표하지 않은 채 건설업체 스스로 공사가격을 계산해 투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발주처는 예정가격 및 최저실행가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선안이 적용되면 각 건설업체들은 건설공사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급적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야 낙찰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와 달리 기초가격과 예정가격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각 건설업체들은 발주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부단한 로비를 벌여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지역 중견건설사인 A사 대표는 "기재부의 이번 적격심사제 개선안은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중소 건설업계의 반발로 2년 간 시행이 유예된 최저가낙찰제를 즉시 도입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어 중소 건설업계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흔 중견건설사인 B사 대표도 "충북과 충청권에서 시작된 적격심사제 개선안 반대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정부 역시 개선안 철회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업계의 분명한 반대에도 개선안 강행을 추진할 경우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심(民心) 이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