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최저가낙찰제 부작용 심각

예정가 대비 70% 초반 낙찰…60%도 수두룩
부실시공 우려에 중·소 건설업체 원천봉쇄도

예정금액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예정가 대비 70% 초반, 심지어 60%대에 낙찰이 이뤄져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데다,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사실상 '밑지는 공사'로 판단해 입찰참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토목공사 낙찰률은 △행정도시~청원IC 도로확장공사 75.13% △행정도시~청주 도로건설공사 75.02%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78.72% 등이다.

또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연구시설 건축공사 69.04% △세종시 1-5생활권(M2BL) 아파트 건설공사 70.46% 등 건축공사도 60% 후반에서 70% 초반에 그치고 있다.

반면, 지역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10억 원 미만의 토목·건축공사 낙찰률은 87.745%, 10억~50억 원 미만 86.745%, 50억 원 이상 80% 중반 등과 비교할때 예정금액 대비 차이가 무려 20% 가량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발주처와 시공업체 간 유착을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숱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충분한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최저가낙찰제 공사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도 심각하다.

중앙과 지방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건설공사 시공권이 중·소 건설업체에 배정되도록 유도해야 함에도 오히려 중앙 1군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꼴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30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을 추진하다가 중·소 건설업계 반발에 부딪혀 시행시기를 2년 유보하는 등 왜곡된 건설시장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국가균형발전 시책과 관련된 건설공사 중 해당지역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사례는 10% 미만에 그칠 정도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역시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 간 상생방안을 외면하는 등 홀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