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때가 아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의 강력한 경제드라이브 정책에 자칫 지방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충북의 경우 실제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눈 뒤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 내 공장 증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대기업은 정부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그런데 재경부는 지난 7일 새 대통령 당선인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공약과 관련, 대기업이 항공기 등 첨단 업종 공장을 수도권에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2010년까지만 한시 허용하는 시한 규정도 폐지, 상설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수도권 규제에 관한 새 정부의 의중을 알 수 있다.

만일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충북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란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수도권과 가장 인접해 있는데다 전국 대비 인구나 경제력 모두 3%대에 머물고 있는 충북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추가증설, 오송·오창단지내 기업 유치도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도 마찬가지다.

충북은 지금 행정도시 배후지로써 한 단계 도약을 꿈꾸고 있다. 사실 광복이후 모처럼 오송·오창과학단지 조성,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건설,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유치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당연히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나름대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혁신도시 건설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욕에 비해 실질적 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새 정부는 현 정부의 공과를 엄밀히 따져 재점검한 뒤 실질적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 대책 없이 섣불리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가는 안 그래도 소외된 지방 경제가 더욱 낙후될 수 있다.

새 정부는 우선 현 정부의 행정도시 정책을 계승한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덕단지, 오송과 오창을 연결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한국의 미래 동력을 책임지게 되는 에너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새 정부의 실용주의적 경제친화 정책에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다. 다만 수도권은 이미 모든 면에서 포화상태다. 반면 지방은 노동인구 감소와 경기침체, 농촌붕괴현상 등으로 불균형이 심각하다. 따라서 우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 같은 불균형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새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 발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싫든 좋든 지방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만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새 정부의 현명한 정책 판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