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 차질 없이 진행돼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행정도시건설청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대로라면 그렇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 최경환 간사는 “행정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기관이 몇 개 간다고 해서 명품 자족도시가 된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능을 어떻게 복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선 이날 업무보고가 새 정부의 행정도시에 대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인수위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행정도시는 참여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인수위가 밝힌 ‘차질 없는 추진??은 새삼스런 일도 아니다. 행정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약속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같은 공약이 단지 충청권 표심 공략을 위한 선거용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행정도시 건설은 차기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행정도시 건설이 지방과 수도권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발전방향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내걸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시도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다. 행정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방 살리기는 곧 선진화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일이다. 수도권 집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지방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강화는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 축이다. 그런데 지방은 고사해가고 수도권은 비대해져 가고 있다. 빈부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모두가 전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새 정부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도 많다. 새 대통령 당선인 측근 인사들 중 많은 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행정도시로 인한 행정 이원화의 부작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행정도시가 행정기능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산업도시 등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당초 기능이 축소돼선 곤란하다. 지금의 행정도시도 사실 당초에는 행정수도로 건설예정이었다. 행정도시로 축소된 것은 지난 날 한나라당의 반대에서 비롯됐다 해도 틀리지 않다.

이제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 종전보다 국회차원의 원활한 협조도 가능해졌다. 그런데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와 행정구역을 정한 ‘세종시특별법??은 오늘도 국회에 머물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4월 이전 17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행정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흔들림 없는 추진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나 다름없다. 새 정부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새 정부가 자칫 소홀함을 보이면 행정도시 문제는 오는 4월 총선의 쟁점으로 번질 수도 있다. 충청권 '홀대론'이나 '핫바지론'이 또 다시 나오지 않도록 중단 없는 행정도시 건설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