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강행 지방의회 문제 있다

충북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정비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참으로 몰염치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의정비 인상안이 대두됐을 때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부른 것은 그 나름대로 까닭이 있었다. 인상수준이 재정자립도에 비해 과다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러다 보니 행자부도 나섰다. 행자부는 과다 인상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 감액을 통한 불이익을 주겠다면 인하를 권고했다. 정부로부터 각종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의정비 인상안을 원안대로 밀어붙혔다. 한 마디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다. 지자체마다 행자부 권고를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각종 불이익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한다. 어차피 욕을 먹은 이상 권고를 수용해도 그게 그것이라는 배짱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고작 내세운 것이 지나친 자치권침해라는 것이다. 자기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 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다. 기초의원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이다. 주민의 의견을 수용, 이를 대변하는 자리가 기초의원인데 이를 도외시했다는 것은 어떤 말로 대신할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 수준이 과다하다고 인하를 권고를 받은 지자체 중 영동군과 증평군은 행자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였다. 보은군 역시 오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3곳 외에 원안대로 인상을 강행한 지자체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행 재정적 불이익을 스스로 자초하게 됐다.

내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정부의 지원에 기대하는 바가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주민이익을 대변한다는 군 의원들이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했으니 앞으로 불이익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어떻게 나설 것인지 모를 일이다. 잘못된 상식으로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대다수 의원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도태시키는 수밖에 없다. 자기 욕심만 차리고 도덕성을 상실한 의원들을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