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새 시대가 열렸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7대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 당선자의 대승은 국정 전 분야에 걸친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에서 비롯됐다. 이 당선자가 대(對)국민 사례담화에서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고, 국민의 위대한 꿈을 발견했다”고 한 그대로다. 즉 내년 이후 차기 정권이 5년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야 할 나라 경영 청사진의 방향과 내용을 ‘선택 이명박’을 빌려 주문한 것이다.

경제 활성화는 이 당선자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작은 정부 구현 및 공공부문 개혁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다. 지난 5년간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공무원 수부터 과감히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신이 내린 직장을 그냥 둔 채 민간경제 활성화만 외쳐서는 구두선에 빠지기 쉽다. 공직사회 기강이 붕괴된 만큼 탕평책을 통한 공정한 인사정책으로 공무원 사회의 안정을 이뤄야 한다. 선거 관련 논공행상은 잊어야 한다. 각종 연기금 개혁을 포함한 재정개혁은 국가재원관리 측면에서 우선돼야 한다. 분배와 복지를 내세운 좌파정권의 영향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급증한 만큼 세 경감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서민생활에 타격을 주는 유류세의 즉각적이고 큰 폭의 인하가 시급하다. 부동산 관련 세 경감 대책은 제1우선순위다. 양도소득세 완화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 등 지나친 세금폭탄 역시 완화해야 한다.

국민대통합 노력은 경제 활성화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당선자가 대승을 거뒀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기됐던 BBK 의혹과 각종 도덕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이 아직도 많다. 특검도 남아 있다. 이 당선자는 역대 최저 투표율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폐쇄된 기자실 복원은 너무 당연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자유로운 취재환경 조성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매우 겸손한 자세로, 매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대국민 제1성임을 늘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잘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