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세종시 1단계 사업 투자비 21% 축소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설 현장. LH에 따르면 세종시 공공시설용 토지 분양 실적은 올해 8월말 기준 당초 계획의 93.1%로 나타났다.

ⓒ 최준호 기자

세종시 건설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계획보다 투자를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종 토지 분양률이 금액 기준으로 당초 계획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세종시 건설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사실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자유선진당)이 올해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LH에서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세종시 1단계 사업 투자 계획 대비 실적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투자 실적=자료에 따르면 LH는 당초 세종시 1단계 개발사업 기간(2005~2015년)에 총 6조1천5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금난 등으로 사업조정을 거치면서 당초 계획의 79%인 4조8천474억원으로 투자 규모를 줄였다. 올해의 경우 당초에는 1조16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3천259억원(32%) 적은 6천902억원만 투자할 예정이다. 결국 목표년도까지 총 11년간 1조3천63억원이 삭감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LH의 세종시 투자 축소가 다른 사업 부문에 도미노처럼 퍼져 세종시 건설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주택수급 논란을 일으킨 민간 건설업체의 최근 사업포기 역시 LH의 소극적 투자가 한몫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 분양=이처럼 투자 실적이 저조하자 LH가 민간업체 등에 공급하는 각종 토지 분양 실적도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LH는 당초 올해말까지 2천602만1천㎡(약 788만5천평·매각 예정금액 17조8천574억원)의 땅 가운데 38.9%인 1천12만3천㎡(약 343만평)를 팔아 5조7천641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8월말까지 면적 기준으로 당초 계획의 41.7%인 422만㎡(약 127만평),금액 기준으론 31.8%인 1조8천304억원어치를 매각하는 데 그쳤다. 8월말 기준 용도 별 토지 매각 실적(면적 기준)은 △단독주택 10.0%△공동주택 35.5%△공공시설 93.1% 등이다.

◇상업 용지=특히 병의원·백화점·사무실 등의 용도로 쓰일 상업업무용지는 8월말까지 분양 실적(면적 기준)이 당초 계획의 5.3%인 6만3천㎡(2만1천평)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장 올해말부터 입주할 첫마을 주민들은 상당 기간 생활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LH가 세종시를 단순히 신도시 하나 개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세종시를 성공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하는 게 LH의 투자금 회수에도 유리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기(세종) / 최준호 기자 penismight@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