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개편 '정치셈법'을 경계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제 속도를 낼 모양새다. 어제(13일) 대전서 충청권 토론회가 있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실행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적인 일정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시·군·구 통합은 내달까지 통합기준을 공표한 뒤 내년 4월 통합안 완성, 6월 통합기본계획 대통령보고, 2013년 6월 주민투표 등을 통한 확정수순을 밟는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및 군 개편은 내년 6월에 확정하며,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은 2013년 6월에 보고 하도록 돼있다. 오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개편된 지방행정체제 하에 치른다는 것을 전제로 구성된 일정표다.

지방행정개편은 그간 수차 논 했었으나 정치적인 측면과 지역해당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일쑤였다.

지난해 18대 국회에서 요란스럽게 추진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결국 흐지부지됐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에 회담을 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확정된 내용 가운데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던 구의회를 존치시키고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조항도 빼기로 한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동시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기도 '2012년 6월 말'로 연기했다.

지난 4월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서 개혁의 핵심 내용을 모두 빼고 합의한 셈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개혁적인 행태를 보였다. 지방자치의 취지를 망각하고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기를 연기함으로써 18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게 돼버렸다. 민감한 개혁 현안을 모두 차기 국회에 넘겨버렸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성을 부각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합의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의심된다. '정치쇼'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로드맵이 지켜질 지 벌써부터 의구심을 갖게 한다.

급격한 도시화로 구역변경이 시급한 곳이 있는가 하면 길 하나를 두고 도가 다르고 시·군이 갈려 행정에 낭비요소가 많은 게 사실이다. 여기다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지방행정 환경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심각한 행정 비효율과 주민불편이 심화되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시대 변화에 맞게 그리고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되게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은 필요하다. 현재 행정체제의 뼈대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손질하는 게 이치에 맞다.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은 그래서 기대가 크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백년대계로 추진해야 할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여야 정략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