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이 통합돼야 하는 이유

작년 11월부터 KTX가 서는 오송역에서 청주시청까지는 버스 길 기준으로 20km가 채 안 되는 거리다. 하지만 버스요금은 2천50원으로 청주시내요금(1천150원)의 거의 두 배나 된다. 오송은 행정구역이 청원군이어서 시외지역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내로 치면 동쪽 끝에서 서울시청까지도 안 되는 거리다.

청주·청원 통합군민협의회가 이달 중 통합 창원시를 방문해 벤치마킹한다는 소식이다. 청주·청원 광역행정협의회도 오는 22일 청주시청에서 청주시장과 청원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21세기 지방행정의 화두는 광역행정이다.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속성 상,지자체의 크기는 작은 게 교과서적으로는 맞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50년대에 잠깐 실시한 지방자치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현재(시·군·구)보다 작은 읍·면·동 단위였다. 하지만 세상은 급속히 변하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지자체 통합은 불가피한 대세다.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은 보편적 가치 실현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시대 여건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94~97년 4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시·군 통합을 추진했다. 그 결과 43개 시와 40개 군이 합쳐져 41개 통합시로 재탄생했다.

대표적인 도시가 천안이다. 수도권과 인접한 경부축에 위치한 지리적 잇점이 있긴 하지만,천안은 95년 5월 천안시와 천원군이 통합된 뒤 최근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른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6월말 현재 인구가 58만명으로 청주(67만명)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올해 예산 규모는 1조2천450억원(1차 추경 기준)으로 청주시보다 더 많다.

청주·청원은 세종시 건설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들보다 더욱 주목해야 한다. 대전·청주·천안 등 큰 도시와 역사도시 공주의 틈바구니에 끼어 정체성이 애매했던 연기군은 지리적 잇점으로 인해 내년 7월이면 '군'에서 '특별자치시'로 격상한다. 초기 인구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지만,법적 지위는 서울·충북·충남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대등해진다. 기초지자체인 청주나 청원과는 격이 달라진다.

이웃나라 일본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봉건제와 함께 지방자치 역사가 깊은 일본은 당초 기초지자체 규모가 우리나라의 읍·면·동 정도로 작았다. 그래서 1999년 3월 기준으로 그 숫자가 3천232개(한국은 현재 228개)나 됐다. 하지만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 소규모 지자체 운영에서 심한 낭비가 나타나자 일본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이른바 '헤이세이(平成) 대합병'을 통해 2001년까지 기초지자체 수를 거의 절반 수준인 1천727개로 대폭 줄였다. 최근에는 47개인 '도주(道州·한국의 광역시·도)'를 10개 안팎으로 통합하자는 논의도 활발하다.

우리는 청주와 청원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합되기를 바란다. 2014년 지방선거는 통합시의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축제'로 승화돼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두 지자체 공무원들은 진정성을 갖고,역사에 부끄러움 없이 행동해야 한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시장,이종윤 군수가 당선 일성으로 "청주·청원 통합을 이루겠다"고 한 사실을 뜻 있는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