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 충북 건설의 미래

◇질문 내용

1. 충북 건설사의 현재 상황은.

2. 건설업계 활황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점은.

3. 정부와 지자체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4.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설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김경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

①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주택경기의 불황등으로 민간건설 경기의 위축과 정부의 철도,태양광산업등 녹색 저탄소사업의 확대에 따른 SOC사업의 축소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민간공사 발주 물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도내의 건설업 관련 예산이 점차 축소되어 585개의 일반건설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 5월말까지 지자체별 공공기관 발주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공사발주건수가 284건에서 232건으로 52건(18%)감소되고 발주금액도 4천898억 원에서 3천968억 원으로 930억원(18.9%)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기발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현실은 하반기에는 더욱 가중되리라 예상되고 있다.

② 물론 SOC예산 확대등을 통해 건설 발주물량을 대폭 늘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건설업의 구조나 입찰제도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 SOC예산이 확대된다해도 대형공사 위주의 발주가 지속된다면 열악한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은 여전히 공사물량부족으로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입찰제도의 문제인데 현행 입찰제도가 가격경쟁위주의 입찰로 최저가 및 최적가치 낙찰제 등 저가의 출혈 경쟁과 실적공사비 적용등으로 건설업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어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품셈단가 적용 및 공사품질이 향상되고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입찰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③ 정부는 건설업 선진화 및 건설업활성화를 위하여 SOC건설부분의 확대는 물론 부동산경기의 침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8.29부동산 대책보다 더 획기적인 제도 보완으로 민간건설경기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본다. 또한 도나 각 지자체도 지역건설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소규모 신규공사물량 확대와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민간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내의 한정된 공공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중소건설업체들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등의 지원도 필요할 때라고 본다.

④ 우리 건설업체들은 무한경쟁의 국제건설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공기술력의 향상과 원가절감 등 건설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중앙이나 지방 정부에서도 불합리한 건설업관련 법률이나 입찰제도를 과감하게 손질하고 과당경쟁 보다는 적정한 이윤 보장과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성실시공 및 책임시공을 통하여 신뢰와 믿음으로 더 발전한 새로운 건설업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황창환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

① 현재 충북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전문건설업 탄생이래 최악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1980년 충북지역에 단종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2개의 회사가 전문건설업을 시작했고, 당시 지금의 종합건설업인 일반건설업을 허가받은 업체는 13개 회사에 불과했었다. 30년이 지난 현재, 전문건설업체는 86배가 늘어난 1천889개사에 달하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에 이어 2011년 실적감소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9년이래 최근 3년간 충북지역에서 전문건설로 발주된 관급공사 발주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있어, 관급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② 전문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 확대가 바로 그 답이라고 생각한다.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 충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 대규모 공사의 공구 및 공종별 분리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등 그 동안 지역 전문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발주기관과 유관기관에 건의했다. 그러나 충북지역에서 추진되는 건설산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직도 저조하다. 2006년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2007년 충북지역 전체 자치단체에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활성화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안타깝다.

③ 그 동안 충북지역 전문건설산업 활성화 특히 일거리 창출을 위해 수차례 발주관서와 유관기관에 방문도 하고 건의문도 보내고 간담회도 개최했다. 그 동안 지역 전문건설업체원로 등 많은 분들의 의견과 지역 전문건설산업 활성화에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실천의지와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죽은 제도에 불과하다. 이제는 노력의 결실을 봐야 할 때다.

④ 건설산업의 파급효과는 우리나라 전 산업평균보다 높다. 특히 고용효과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높다. 다시 말해 건설산업이 활성화 되면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높기 때문에 건설산업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만큼 우리 건설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흔히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한다. 건설업 역시 다르지 않다. 공사물량이 적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스스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분골쇄신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충북지역 전문건설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이라면 회장으로서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각오를 갖고 있다.

◇이장근 충북도 균형건설국장

① 1999년 4월 15일부터 등록제도로 전환되면서 건설업체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건설업체의 증가에 비해 건설경기는 장기적인 건설경기 불황속에 매년 건설수주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 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조기발주, 4대강사업 등 국책사업 및 대형 민간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국제입찰대상 공사금액을 상향조정(229억 → 284억)해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충북의 건설경기 동향은 리비아 사태로 인한 중동리스크, 2년 이상 주택시장 장기침체, 공공부문의 신규 발주물량 감소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 건설수주는 최근 10년 이래 최저수준이며 기성액 100억 이상인 업체는 42개사에 불과, 전혀 없는 업체도 27개사나 된다)

② '최저가 낙찰제 등 입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역 중소업체 보호', '주택·부동산 규제 완화',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퇴출' '건설기술자 우대정책' 등으로 건설경기의 부양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최우선적으로 건설부분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철도·공항·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산업단지·택지개발, 신도시개발,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 관련서류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체의 유동자산 확대, 지속적인 연구개발, 다각적인 사업 발굴, 투명한 경영, 무분별한 사업확장 자제 등 업체의 지속적인 체질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③ 효과적인 제도개선 및 건설규제완화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최저가낙찰제 등 입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역 중소업체 보호'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지역업체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의 실태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심의, 지역건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 건설공사에 도내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괴산~음성간 국도 4차로공사, 청주공항~천안간 전철공사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5조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는 건설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건설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④ 현재 건설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성장동력이었던 토목 부문 발주량이 줄어들고 있고,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즉 국내 건설시장은 블루오션(Blue Ocean)이 모두 사라지고 무한경쟁만이 남아 있는 레드오션(Red Ocean)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레저사업 진출, 개발사업 부문 확대, 해외건설시장 진출 등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 건설업체들도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의 제고, 성실시공,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일괄하도급 금지, 임금·자재·장비사용료의 적기지급, 건설인의 자긍심 고취, 민간공사 수주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물품 구매,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하도급 업체에 기술개발비 지원 등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 프로세스를 바꾸어야만 자생력을 갖는 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다.

◇ 이경기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① 1999년 충북지역의 일반건설업체는 200개에서 2011년 현재 585개로 10여년 동안 3배 증가했다. 이는 1999년부터 건설업 면허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대형 도시정비사업의 답보 , LH공사의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지역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유보 및 축소, 중동사태 악화에 따른 도내 중견건설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폐업 및 합병에 따른 건설업체의 수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건설업계 활성화의 관건은 건설물량을 얼만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 전략사업의 유치와 더불어 도시 및 가로정비, 이전적지 활용방안 등 크고 작은 건설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역의 인프라시설 등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정부발주의 건설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반건설업체든 전문건설업체든 기술력과 경쟁력이 없는 업체를 정비 또는 통폐합하는 자구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민간시장의 영역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③ 행정절차의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대출기준 완화, 입찰제도에 대한 건설분야 전반에 대한 행정적ㆍ제도적 재 검토가 필요하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자치단체별 인허가 기간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한다. 규제내용이 있다면 사업초기 단계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명확히 제시하고, 법적 하자가 없다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공동도급인 경우, 지역업체의 지분참여비율을 조례나 지침으로 명시하는 것도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④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건설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자본의 구조도 매우 취약하다. 전문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기술의 개발을 통한 시공능력을 특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대형건설업체는 소형 전문건설업체를 단지 하청업체로서 덤핑입찰과 저가 하도급, 하도급 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상호 협력과 분업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수평적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