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노력 없는 대학엔 지원 중단해야

지금 전국은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 실현을 위한 촛불시위로 뒤숭숭하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이제 대학생만이 이슈가 아니다. 대학생들의 부모인 '베이비붐 세대'에게 더 절절한 이슈가 됐다.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 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년을 맞고 있다. 또한 자녀만은 대학교육을 통해 생존경쟁력을 갖추게 해주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녀 학비 부담은 무엇보다 절박한 문제다.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등록금으로 받는 고통을 모르는 이는 별로 없다. 그래서 그로 인한 촛불시위도 백번 이해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촛불시위에 동참에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하는 모습은 보기 싫다. 자기 편리한 대로 부화뇌동하는 것 같아 못마땅하다. 별 생각 없이 무임승차 하려는 꼴은 언제 봐도 꼴불견이다. 정치권은 등록금 문제를 시위 장소에서 풀려하면 오산이다. 풀리지도 않겠지만 시민들도 얕은 수를 다 안다. 국회에서 풀어야 정답이다.

대학 구조조정만 제대로 해도 등록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현행 등록금의 20∼30%를 인하할 수 있다고 한다. 사적 의견이 아닌 대학 관계자들의 말이다. 결국 감사원이 전국의 4년제 대학 200여 곳의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등록금의 적정성을 따지는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한다. 사립대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대학이 스스로 등록금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국회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국가의 재정형편까지 고려해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포퓰리즘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 등록금 문제는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정치권이 책임지고 풀어야 할 중대사안이다. 그동안 대학 안에 잠복해 있던 문제를 공론장으로 확 끄집어낸 것도 정치인들이다. 따라서 결과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 기회에 등록금에 낀 거품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헤아려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순서다. 그리고 등록금을 낮추는 데 필요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야 한다. 그래야 대학 구조조정과 정부 재정지원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지 등도 따질 수 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궁극적으로 세금 문제다. 현재도 정부에서 대학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을 낮추려면 정부 지원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학이 지금처럼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대학의 자구 노력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구 노력을 기대하긴 아주 어렵다.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위적 강제조사 방법이 필요하다. 그 게 감사원 감사다. 가장 먼저 대학 등록금이 왜 비싼지, 대학들이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대학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책임자를 찾아내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올 수도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의 존재가치를 제대로 보여줘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