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의회 개회 전에 개인역량 높여라

충북도의회의 출장 본회의 개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처음 시도이다 보니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아무튼 좋다. 출장이든 아니든 도의회 본래 기능만 잘 수행한다면 도민들 입장에선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올 해는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명확하고, 서열화 돼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의 현실은 아직까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몇 가지 분야에서 특히 심각하다.

우선 아직도 여전한 중앙집권적인 행정 구조를 들 수 있다.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방위적 통제는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만들 때가 많다. 중앙정부는 그 동안 분권과 균형발전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하지만 분권과 균형발전보단 오히려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많아지고 권한은 자꾸 줄어드는 모습이다.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지방자치의 위기는 심각하다. 200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연이은 감세정책으로 인한 자치단체 세수입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덕성 해이도 큰 문제다.

물론 앞서 말한 요인들 모두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강한 집행부와 약한 의회로 상징되는 지금의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국회든 지방의회든 약한 의회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으로 대변되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구다. 그러나 현실 속의 지방의회는 영 딴 판이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가장 큰 수단으로 작용하는 예산안 심의·의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계수조정 역할밖엔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충북도의회의 출장의회 개회 의도를 나쁘다고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지역여론 청취 의도는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가치인 집행부 견제를 소홀히 한다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는 없다. 지방의회는 집행부 견제가 가능할 때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도의회의 출장 의회 개회가 오히려 '지방자치=생활자치'라는 등식성립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삶과 밀착하지 못한 지방의회는 성공할 수 없다. 지난 20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도의회의 출장의회 개원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도의회가 도의회 본래 기능을 잘 수행해 왔는지 되돌아볼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충북도의회는 출장의회도 좋지만 우선 집행부 견제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그리고 집행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자성해봐야 한다. 집행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 역량이 높아야 주민의견을 제대로 듣고 의사에 반영할 수 있다. 그래야 출장의회 개회도 진정한 의미를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