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보유가 증가한 이유는

"교포 구매활동·외국자본 투자유치 영향"
충북 1분기, 작년 말 면적대비 0.5% 증가

올해 1분기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면적이 지난해 말에 비해 0.7% 늘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올해 1분기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2천529만㎡(225.29㎢)로 작년 말 대비 0.7%(157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국토면적(10만210㎢)의 0.2%에 달하는 수치로 작년 1분기(0.9%)에 비해 증가폭은 다소 줄었다.

충북의 경우 이 기간 중에 4만7천㎡(0.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유금액은 32조3천897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2.7%(8천580억원), 보유건수는 5만2천146건으로 3%(1천536건) 각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충북은 4천452억원으로 전국의 1.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토지취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과 배경은 뭘까.

올해 3월말 기준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1천74만㎡(49.2%), 합작법인 8천124만㎡(36%) 등을 보유했고, 국적별로는 미국 1억2천917만㎡(57.3%), 유럽 3천386만㎡(15%), 일본 1천966만㎡(8.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용지 1억2천604만㎡(55.9%), 공장용 7천467만㎡(33.2%), 주거용 1천220만㎡(5.4%) 순이다.

이는 순수 외국인보다는 외국국적의 우리 교포들이 그 구매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할 때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선산 및 노후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과 지자체별 외국자본 투자유치 노력으로 인한 외국기업의 업무용 토지취득 등으로 꾸준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한 단기적인 외국 자본의 유입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 따른 토지취득 양상이 뚜렷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된다"면서 "이는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고 다양한 외국 자본유치를 통해 좀 더 앞서나갈 수 있는 청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은 1998년 6월 부동산 시장 개방 이후 2001년까지 4년간 연평균 38.3%씩 급증했다. 2002년 이후부터는 완만한 상승세(연평균 6.5%)를 보이다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뒤 증가세(연평균 3.1%)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