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도덕적 해이' 너무하다

스승의 날이 지난 지 불과 며칠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교사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관한 뉴스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일선학교 선생님과 일부 교직원이 지난 3년간 부당하게 받아 간 급여와 각종 수당 얘기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교사·교직원 9천673명이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 47억원을 부당하게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가 보도의 출처라고 하니,신뢰도는 높다고 봐야 하겠다.

자료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방학 중 자율연수 기간에 시간외 근무 수당을 타거나 △시간외 수당과 관내(외) 출장 수당을 동시에 지급 받고 △초과 근무 확인 대장을 가짜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사 40명,직원 1명 등 총 41명이 1천371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모 여고에서는 교사 18명이 방학 중 자율 연수 기간에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기재,194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출장·자가 휴가·조퇴 등으로 방과후 교육을 하지 않았는 데도 수당을 신청하거나,가짜 서류를 작성해 양육수당을 받는 등의 등의 관행도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나 찜찜한 것은 충북도내에서 적발된 사람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경기 3천227명, 경북 1천436명,경남 854명,부산 514명,대구 460명, 전남 449명에 이어 409명(1억8천884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많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난해말 기준 충북 인구는 152만7천명으로 전국에서 11번째였다. 언론에 자료를 공개한 박영아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애 쓰는 많은 교사가 있지만 일부 교원의 부적절한 태도,만성에 젖은 도덕 불감증은 우리 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교사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우리 사회에서 '최후의 양심 보루'가 돼야 할 교원 집단에서 파렴치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인 뉴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실제 언론에서는 그다지 큰 뉴스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금전 비리 사건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뉴스를 다루는 언론인이나 뉴스를 소비하는 국민 모두 '비리 불감증'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공직자들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수당 등을 더 타갔다는 보도는 사실 새삼스럽지는 않다.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의 단골 메뉴로 등장한 지 오래 됐다. 하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될 뿐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예부터 충북은 전국에서 대표적인 양반고을로 불렸다. 대다수 주민의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흉악범죄 등 대형 사건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되었을까. 따라서 관계 당국은 1차적으로 비리 연루 당사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금액은 전액 반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무리 발달해 '금전만능의 시대'가 닥친다고 하더라도,스승은 어디까지나 '스승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