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시스템 반드시 바꿔야 한다

병든 소 급식 납품으로 충북도내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밀도살된 한우나 육우 대부분이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지면서 일파만파다. 도내 일선 학교들이 육류 도입 경로를 확인하는 등 자체 점검에 나섰지만 별 효과가 없다.

소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에 지난해 구제역까지 이어지면서 아주 민감해졌다. 급기야 철저한 소고기 이력제 도입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연한 반응이다. 아직 일선학교로의 납품은 의혹만 있을 뿐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현재도 납품 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은 이미 구속한 업체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수사 단계에서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검찰의 수사방침을 잘 안다. 하지만 밀도살 된 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중에 병든 소는 얼마나 있었는지, 내 아이가 과연 그것을 먹었는지 등 궁금증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부모나 교육당국의 이런 궁금증은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 특히 밀거래 소가 인수전염공통병인 브루셀라나 결핵에 걸렸을 수 있다는 의혹제기도 있다. 과다하게 항생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

현재 도축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도축한 소는 모두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런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면 모두 폐기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밀거래 소의 경우 아주 다르다. 검사과정이 아예 없으니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저런 의심들을 없애고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밀도살과 관련돼 구속된 업체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예비하고 대책을 세우기도 쉽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학교급식사고 때마다 단순하게 대처해 왔다. 이런 허술한 점검 결과가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최소한 식재료의 1차 공급처 확인만 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막았을 것이다. 소고기 이력제 등을 미리 도입했더라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 '이윤의 논리가 강요된 불법'의 대상이 돼 선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우리사회의 천박함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스템 및 관련 법령 등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교급식의 총체적 책임이 있는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 도축장에서 도축된 병든 소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 십여 개의 학교급식에 납품됐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급식시스템 상의 문제로 보인다. 개선해야 맞다.

이번 사태는 학교급식 대한 지역사회의 모니터링 부재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다. 물론 교육청이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급식식자재의 생산자 확인 등 실질적인 식자재 모니터는 안 되는 게 그 증명이다.

학교급식센터 설치도 대안이 될 듯하다. 안정적 식자재 공급 및 식자재의 기준제시, 급식에 대한 전체 프로그램 관리 및 모니터,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책은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