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화전정리, 어떻게 성공했나

충북 화전수·면적 기준으로 전국 2~3위권
당시 박정희 정권 '재모경' 방지 총력 '주효'
항공측량기술 발달로 화전민 숨을 곳 없어져

화전민 주거지

박정희 정권은 어떻게 6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화전정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주는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요인'(배재수·주린원·이기봉 공저) 연구서가 최근 산림과학연구원에서 나왔다.

특히 이번 연구서에는 충북에 대한 자료도 많이 포함돼 있어, 지역적인 관심도 많이 끌고 있다.

법적으로 화전(火田)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에 불을 놓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 또는 사용하였던 토지'라고 정의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燒田', 미국에서는 'Burning Cultivation Field'라고 부르고 있다.

연구서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1932년 화전이 '민초들의 마지막 생계 수단'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폐해상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의 정리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때의 '엄청난 폐해상'은 산림 황폐화와 우기 토사 유출의 지원지 등을 의미하고 있다. 일제는 그러나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을 잇따라 치르면서 화전정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지는 못했다.

8.15 광복 때의 해외동포 귀국과 6.25 한국전쟁에 따른 월남인구는 당시 화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구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해외 320만, 이북 250만명 등 전체 570여만명의 인구가 국내로 순유입됐다.

그 결과, 이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인구가 호구지책의 방편으로 산으로 들어가면서, 화전인구가 일제 강점기에 비해 무려 10배 정도나 증가했다.

충북 화전민은 1939년 5천4백여 가구에서 1979년 5만1천가구로 증가했다. 화전 면적은 더 많은 비율로 늘어나 1939년 1천9백町(1정=0.99㏊)에서 2만7천2백㏊로 급증했다. 이는 화전호수나 면적 기준으로 전국 2~3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따라 박정희 정권은 더이상의 방치는 곤란하다고 판단, 범정부 차원의 정리작업에 착수했다. 이때 보이지 않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이른바 1968년의 '울진·삼척 공비침투사건'이었다.

연구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강원도 지역에 침투한 무장공비들이 화전민 주거지를 주 은폐공간으로 사용한 점을 안보차원에서 크게 우려했다.

박정권이 일제도 성공시키지 못한 화전정리사업을 짧은 기간 안에 성공시킨 요인으로는 '재모경(再冒耕)을 방지한 점'이 꼽히고 있다. '재모경'은 몰래 다시 화전을 경작하는 것을 일컫는다.

당시 정부는 이들 화전민들이 재모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로·취업알선, 농토확보, 한우차입대금 지원 등의 사업을 벌였다.

이것 외에 △70년대 들어 때마침 탈농현상이 일어났고 △항공측량기술이 발전했으며 △지방도로 포장률이 크게 높아진 점도 화전정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구서는 항공측량에 대해 "당시 정부는 화전에 비닐을 씌우고 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전국토의 화전수는 하늘에서 전수 조사했다"며 "이는 땅에서의 조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지방도로에 대해서는 "산골 깊숙한 곳까지 농로가 뚫였고, 포장률도 크게 향상됐다"며 "따라서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화전민이 숨을 곳은 더이상 많지 않아졌다"고 밝혔다.

/ 조혁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