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300회 본회의 개최에 부쳐

충북도의회가 지난 11일 300회 본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1952년 5월29일 첫 임시회를 연 뒤 약 30년 만이다. 이런 뜻깊은 날을 맞아 김형근 도의회의장은 "돌이켜 보면 시련도 많았고, 결코 순탄치도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포화속에 태어난 숱한 굴곡과 역사의 파고를 넘나들며 풀뿌리민주주의를 활짝 피우기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김 의장의 말처럼 도의회는 공(功) 과(過)를 떠나 척박한 민주주의 토대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代議)기구로서 역할을 다해 온 것이 사실이다. 수치적으로 충북발전을 위한 도의회의 기여도는 잘 나타나 있다. 지난 30여년간 1대부터 9대까지 1천581건의 조례를 심의·의결했고, 358건의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더 나아가 단순한 집행기구를 견제하는 기구에 안주하지 않았다.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유치, 오송첨복단지 유치 등 굵직한 지역의 현안이 있을때마다 첨병에 섰고, 그것을 쟁취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질곡(桎梏)의 격동사 중심에서 충북도민과 함께 호흡해 온 충북도의회의 지난 30년을 1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아쉬움도 있다. 모든 문제를 차치하고 오늘은 한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도의회가 가장 가치기준을 둬야 하는 부문은 누가 뭐라해도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다. 흔히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라는 양 수레바퀴가 잘 맞아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 어느 수레바퀴 한쪽이 문제가 있으면 수레가 나가지 않듯 서로간의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만 지방자치라는 추진체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9대 도의회의 잣대는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라는 집행부를 대하는 도의회가 태도가 상반된 느낌이다.

충북도에 대해서는 가능한 비판보다는 격려와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고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서릿발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이광재 도의원은 지난 11일 도정질문을 통해 "식판사건으로 알려진 급식용 식판샘플 확보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학교운영위원들의 학교심의권강화를 위해 거수기가 되지 말 것을 주문했던 거수기 문제 등으로 도교육청과 충돌해 왔고 현재는 야간자율학습을 놓고 교육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며 도교육청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9대 도의회 들어 일부 야당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 외에 충북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노골화 됐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만큼 도가 도의회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과연 그렇게 충북도의 행정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지는 의문이다. 도민이 도의회에 견제와 감시기능을 위임한 것은 특정사안과 기관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도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견제 감시 기능을 맡긴 것이다. 도의회는 300회 본회의 개최를 계기로 도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다시한번 곱씹어 보길 바란다.